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해결을 위한 노력

Efforts to resolve

특조위 활동

Activities of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표하는 사회적참사특조위
2020.7.27.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규모 정밀 추산 연구’ 결과 발표

가습기살균제참사가 알려진 지 9년이 지났지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와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연구용역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627만 명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고, 그 중 약 67만 명이 건강피해를 보았다.
건강피해로 병원진료를 받은 인구는 약 55만 명, 사망자는 1.4만 명으로 추산되나, 그에 비해 현재 피해자 신고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2020년 7월 기준 사망자: 1,553명, 신고자:6,817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쟁점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쟁점토론회 모습
2019.11.0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 쟁점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환경부 관계자, 개정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지원의 원칙과 각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한 주제 발표문과 쟁점 토론 순으로 진행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박영숙(왼쪽) 씨와 남편 김태종(오른쪽) 씨
2019.08.27.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1일차
2019.08.27.

가습기살균제진상규명 청문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기업과 정부의 책임 여부를 밝히고, 진상 규명 조사 대상과 과제 그리고 그간의 특조위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기업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정부의 안전 관리와 참사 대응의 적정성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청문회 결과, SK케미칼과 애경그룹 등 책임기업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고, LG생활건강 제품의 안전성 검사가 미흡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환경부가 원료물질 관리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군에서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정부가 피해 지원 제도를 개선할 것을 확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부대 현황 조사

1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군 가습기살균제 구매·사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19.(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뉴시스

가습기살균제 사용부대 현황조사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기자회견
2019.08.25.

가습기살균제사용부대 현황 조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육·해·공군 및 국방부 산하 부대·기관 등에서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하고 사용했다는 것을 밝혀내고 공론화하였다.
8월 19일 기자 회견을 통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3종의 가습기살균제 약 800개 이상을 구매·사용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추가 조사를 통해 66개 부대·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제품 2,500여 개 사용을 확인하였다.

애경산업 실지조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조사1과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에서 실시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실지조사
에서 취득한 자료를 들고 애경 본사를 나서고 있다.
2019.07.26.(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뉴시스

애경산업실지조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산하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애경산업 본사 실지조사에 나섰다. 애경 직원 A씨가 가습기 피해자 가족으로 위장한 채 피해자 온라인 모임에서 피해자들을 사찰한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특조위는 애경산업을 방문하여 애경 직원 A씨의 피해자 온라인 모임에서의 정보 수집 행위가 회사의 조직적 차원 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본격 조사했다.

사회적참사 피해지원 포럼

제3회 사회적참사 피해지원 포럼 모습
2019.05.30.

사회적참사피해지원 포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고, 사회·제도적 차원의 피해자 지원 방향을 고민하기 위한'사회적참사 피해지원 포럼'을 열어 오고 있다.
포럼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회적참사 피해자권리 관점의 변화>, <추모, 기억과 성찰의 길>, <가습기살균제피해 인정, 무엇이 문제인가?>, <재난 피해자 명예훼손과 언론의 역할>, <참사 피해자 법률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5차례 걸쳐 진행되었다.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찾기 예비사업 결과 발표 모습
2019.04.25.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예비사업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피해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피해자 찾기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를 찾기 위한 조사 예비 사업을 실시했다.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3월 25일까지 서울특별시 2개 동(마포구 성산동, 도봉구 방학동)을 표본으로 기초설문과 심층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33%에 해당하는 2,646명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경험이 있고, 이 중 626명은 '건강 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2,646명이라는 숫자는 정부 접수 건강피해 신고자 6,384명의 42%에 해당한다.
특조위는 조사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 찾기를 전국 규모로 시급히 진행해야 하고, 보다 적극적인 피해 인정 질환 확대와 신속한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14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조사기관인 한국역학회의 연구
책임자인 김동현 교수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3.14.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가정 실태조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2018년 10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100가구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비염, 폐 질환, 결막염, 피부질환 등 광범위한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건강 부문에서는 일반인에 비해 자살 생각이 1.5배, 자살 시도는 4.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성인 피해자의 66.6%가 지속적인 만성적 울분 상태를, 이 중 절반이 중증도 이상의 심각한 울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사회경지·심리적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시급하다는 것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조위는 최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4,953가구(2019년 10월 기준)를 대상으로 피해가정 실태 전수조사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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